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조항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조항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명령

아니요 619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은 2012년 4월 18일 국무원 제200차 상무회의에서 채택되어 공포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자바오 총리
2012년 4월 28일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조항

바카라 먹튀조: 이 규정은 노동 중 여성근로자의 생리적 특성으로 인한 특별한 어려움을 경감, 해결하고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다
제2조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국가기관, 기업, 기관, 사회단체, 개별경제조직, 기타 사회조직 등의 사용자와 그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를 강화하고, 여성근로자의 노동안전 및 보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여성근로자에게 노동안전 및 보건지식에 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제4조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의 종사가 금지되는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해당 단위 내에서 여성근로자의 종사가 금지되는 업무범위에 대해 서면으로 여성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성 근로자가 종사할 수 없는 업무 범위는 이 규정의 부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무원 생산안전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인사사회보장행정부서,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와 함께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금지 노동 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다
제5조: 사용자는 임신, 출산, 수유를 이유로 여성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거나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에 원래 업무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작업량을 줄이거나 기타 적응 가능한 업무를 마련해야 합니다
임신 7개월 이상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근무를 배정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중에 일정한 휴식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신한 여성직원은 근무시간 중 산전검진을 받으며, 소요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제7조: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중 출산 전 15일이 허용됩니다 노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추가로 부여한다 다태아 출산의 경우, 추가 출산 한 명당 15일의 출산휴가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여성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8조: 출산휴가 중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수당은 출산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전년도 사용자 근로자의 평균 월급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휴가 임금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출산수당을 지급한다
여성근로자의 출산 또는 유산으로 인한 의료비는 출산보험에서 규정한 항목과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지불한다
제9조: 고용주는 1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수유하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간 근무를 배치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수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일일 근무시간 중 1시간의 모유수유 시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성 직원이 여러 명의 아기를 출산하는 경우, 추가되는 아기 1명당 수유 시간을 1일 1시간씩 늘려줍니다
바카라 먹튀0조 여성 근로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고용주는 여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신체 위생 및 모유 수유와 관련된 어려움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 여성 근로자 보건실, 임산부 화장실, 수유실 등의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바카라 먹튀1조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을 예방하고 억제해야 한다
바카라 먹튀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인력자원, 사회보장 행정 부서와 산업안전 감독 관리 부서는 각자의 임무에 따라 사용자가 본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독하고 검사할 책임이 있다
노동조합과 여성단체는 법에 따라 사용자가 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독해야 한다
바카라 먹튀3조 사용자가 본 규정 제6조 제2항, 제7조, 제9조 바카라 먹튀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사사회보장행정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위반한 여성근로자 1인당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용자가 본 조례 부록 바카라 먹튀조 및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산업안전감독관리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위반한 여성근로자 1인당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용자가 본 조례 부록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산업안전감독관리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관련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거나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관련 인민정부에 폐쇄 명령을 요청해야 한다
바카라 먹튀4조 사용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고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 경우 여성근로자는 법에 따라 고발, 신고, 항소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 조정중재기관에 법에 따라 조정,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카라 먹튀5조 사용자가 이 규정을 위반하고 여성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며 여성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사용단위와 그 직접적인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바카라 먹튀6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988년 7월 21일 국무원이 공포한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조례》는 동시에 폐지되었다

부록:

여성 직원이 종사할 수 없는 업무 범위

1 여성 근로자가 종사할 수 없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하 광산 운영;
(2) 육체노동 강도 분류 기준에 명시된 육체 노동 강도 4급에 해당하는 작업
(3) 시간당 6회 이상 하중을 운반하고 1회 하중이 20kg을 초과하는 작업 또는 간헐적으로 하중을 운반하고 1회 하중이 25kg을 초과하는 작업
2 월경 중 여성근로자가 종사할 수 없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냉수작업 분류기준에 따른 2급, 3급, 4급 냉수작업
(2) 저온작동분류기준에 규정된 2급, 3급, 4급 저온작동
(3) 육체노동 강도 분류기준에 따른 육체노동 강도 3급 및 4급에 해당하는 업무
(4) 고고도 작전 등급 기준에 명시된 레벨 3 및 레벨 4 고고도 작전
3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종사할 수 없는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장 공기 중 납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벤젠, 카드뮴, 베릴륨, 비소, 시안화물, 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황화탄소, 염소, 카프로락탐, 클로로프렌, 염화비닐, 산화에틸렌, 아닐린, 포름알데히드 등의 독성 물질 농도가 국가 산업 보건 기준을 초과하는 작업
(2) 항암제 및 디에틸스틸베스트롤의 생산에 종사하는 작업, 마취가스에 노출되는 작업 등
(3) 비밀원원방사성물질의 운영, 원자력사고 및 방사선사고에 대한 비상대응
(4) 고소 작업 분류 기준에 명시된 고소 작업
(5) 냉수작업 분류기준에 명시된 냉수작업
(6) 저온운전 분류기준에 규정된 저온운전
(7) 고온 작업 분류 기준에 명시된 레벨 3 및 4 작업
(8) 소음 작업 분류 기준에 명시된 세 번째 및 네 번째 수준의 작업
(9) 육체노동 강도 분류 기준에 명시된 육체 노동 강도 3급 및 4급에 해당하는 업무
(10) 제한된 공간에서의 작업, 고압 챔버 또는 잠수 작업, 강한 진동이 있는 작업 또는 자주 구부리거나 오르거나 쪼그리고 앉아야 하는 작업
4 수유기간 동안 여성근로자가 종사할 수 없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임신 중 금기시되는 업무 범위 1, 3, 9항
(2) 작업장 공기 중 망간, 불소, 브롬, 메탄올, 유기인 화합물, 유기 염소 화합물 및 기타 독성 물질의 농도가 국가 산업 보건 기준을 초과하는 작업

출처: 중국전국부녀연맹